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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1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6) 변호인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6) 변호인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변호인은 송강호다..가 아니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보조자이다.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력자가 꼭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소송주체인 법원과 검사는 무고한 시민이 처벌받거나 소송절차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나 법원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조사해 이들 방어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실질적 변호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86조 제2항 참고). 이에 반해 전적으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법률전문가가 바로 변호인되겠다. 변호인의 변호활동은 형식적 변호라고 부른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이를 특별변호인이라고 하는데,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86조).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가 같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선임은 소송행위로 원치적으로 해당 피의사건·피고사건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사건에 선임 효력이 미친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한 선임은 동일 법원에 동일 피고인에 대해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해서도 효력이 있다. 공소제기 전 변호인선임도 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과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으로 나뉜다. 국선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기본권되겠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 그것이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청구국선은 피고인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인데,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재량국선은 필요국선 사유가 없고 피고인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외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공판준비절차, 재심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변호인은 독립한 보조자이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피의자·피고인이 반대해도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 증거신청 할 수 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된다. 업무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로 처벌된다.

또 변호인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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