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4) 사법경찰관리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뉜다. 수사관(법에는 규정된 것이나 직제령이 없어 사문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지휘를 받아 수사 보조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이들을 합쳐 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데, 담당하는 범죄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뜻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검찰청법 상 각종 수사관은 법률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직무 집행자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데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권한 범위가 사항별로 제한되어 있지만 권한 내 사항은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한 지위, 권한을 보유한다.


현행법상 수사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보조자 역할이다.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 직무 권한 내 명령에 따라야 하고, 관할구역 제한도 받는다.


헌법 제 12조 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주어져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예외적으로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를 할 수 있지만, 체포 후 즉시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인의 현행범체포 규정(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법을 체포할 수도 있다.


법에서는 검사가 수사 주재자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 수사는 사법경찰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감독에서 독립한 수사주재자 지위를 주자는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수사권독립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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