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3) 검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하는 일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범죄수사 중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 지휘·감독이다.(검찰청법 제4조) 검사는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집행절차 등 모든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말했듯, 검사는 국가기관이다. 단독관청이기도 하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관이 지켜야 할 적법절차 준수의무와 비슷하게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 부른다. 그래서 검사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사무에 관해서만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도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검찰청법 제8조)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 해도 행정부 소속이라서 법관에게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기소처분 후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법무부 밑 검찰청 소속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다.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한다.(검찰청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든 검사 직급은 '검사'다.


검사는 단독관청이기 때문에 검찰권 운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피라미드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또 단독체로 활동한다. 이것을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해 직무승계의 권한과 직무이전의 권한이란 것이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가 맡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직무승계 원칙, 상급자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직무이전 권한이라고 한다. 모두 검사동일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유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면 검찰 전체가 한 사람의 검사처럼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사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형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담당 검사가 물러나게 돼 다른 검사가 담당하게 되어도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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