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2) 수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KBR지회가 사측을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남도민일보 2014년 11월 7일 자 기사 발췌)


수사란 검사가 범죄혐의가 판단될 때 혐의 참과 거짓을 따지기 위해 벌이는 조사활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런 수사활동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수사절차라고 한다.


구별할 것은 내사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소문이 있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진상 조사하는 것을 내사라고 한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전 활동이 내사, 이후 활동이 조사다. 따라서 내사는 형사소송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행하면서 내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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