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1) 기본개념을 잡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일단 기본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률이다. 절차는 범죄 수사, 범인 검거, 공소 제기, 공판절차, 유·무죄 선고, 형 집행으로 나뉜다.


이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한다. 형사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또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308의2조에 따르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이 중요한 형사절차 기본 규정을 한 곳에 모아 둔 것은 맞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이외에 특별법들이 형사절차를 규정하기도 한다.


형사소송규칙도 형사절차를 규정한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에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 법원 내부규율, 사무처리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절차에 관해 대법원이 정한 규칙이다. 주의할 것은 대법원예규이다. 예규는 사법부 복무지침이나 업무처리 관련 준칙이다. 따라서 법률이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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