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4.12.01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7) 수사조건
  2. 2014.11.21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6) 변호인
  3. 2014.11.18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5) 피의자
  4. 2014.11.17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4) 사법경찰관리
  5. 2014.11.17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3) 검사
  6. 2014.11.07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2) 수사
  7. 2014.11.05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1) 기본개념을 잡자!

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7) 수사조건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수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시작해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이 있으면 끝난다. 이러한 수사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수사조건이다. 수사권의 발동, 행사를 위한 조건되겠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주관적 혐의라는 것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범죄혐의는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또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조사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해 공소제기를 할 것인 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건의 소송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그것이다. 친고죄는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하지 말 것을 원하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5일 통영에서 함정수사로 인해 성매매 용의자 여성이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함정단속, 함정수사는 과연 적법한 수사에 포함될까? 먼저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후 범죄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있다. 전자는 범죄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를 주는 것이고, 후자는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 상당성을 충족해 적법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판례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판결설을 따르고 있다.(2005도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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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6) 변호인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변호인은 송강호다..가 아니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보조자이다.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력자가 꼭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소송주체인 법원과 검사는 무고한 시민이 처벌받거나 소송절차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나 법원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조사해 이들 방어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실질적 변호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86조 제2항 참고). 이에 반해 전적으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법률전문가가 바로 변호인되겠다. 변호인의 변호활동은 형식적 변호라고 부른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이를 특별변호인이라고 하는데,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86조).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가 같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선임은 소송행위로 원치적으로 해당 피의사건·피고사건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사건에 선임 효력이 미친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한 선임은 동일 법원에 동일 피고인에 대해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해서도 효력이 있다. 공소제기 전 변호인선임도 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과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으로 나뉜다. 국선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기본권되겠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 그것이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청구국선은 피고인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인데,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재량국선은 필요국선 사유가 없고 피고인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외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공판준비절차, 재심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변호인은 독립한 보조자이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피의자·피고인이 반대해도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 증거신청 할 수 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된다. 업무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로 처벌된다.

또 변호인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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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5) 피의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수사기관에게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된다.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한다.


사법경찰관리 내사활동, 검사 내사활동, 불심검문 등의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 단계라 피내사자나 용의자 정도 되겠다.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시작된다. 꼭 입건해야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2000도2968)는 아직 사건수리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했다면 그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시작된다고 본다고 한다. 즉, 입건 이전이라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거나,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에 의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외부적 표시를 한 경우, 그 당사자는 피의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고소, 고발사건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이 접수·수리된 때부터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하거나 경찰서장 즉결심판청구 등에 피고인이 된다. 또 피의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그 지위가 사라진다. 다만 불기소처분에 고소인, 고발인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피의자 신분이 계속된다.


피의자가 되면?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주의할 점은 신문을 위한 피의자출석 요구권이 강제수사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신문 받는 장소에서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이 충족된다. 강제수사는 아니지만 강세수사 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권리 보호 규정을 갖추고 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1. 일반피의자의 권리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

-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43조의2)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

- 무죄추정의 권리 (헌법 제27조 4항 확장해석)

-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증감·변경청구권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증거보전청구권 (형사소송법 제184조)

- 압수·수색·검증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45조)


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 체포·구속사유, 변호인선임권 고지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5항 1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

- 피체포·구속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2조 제5항 2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 제87조)

- 변호인·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89조, 제91조)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구속취소청구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93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다. 왜냐면 변호인이 돕지 않는다면 위에 열거한 권리를 반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헌법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여기에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를 예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


변호인 조력권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일까? 아니다. 형소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구속·불구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의자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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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4) 사법경찰관리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뉜다. 수사관(법에는 규정된 것이나 직제령이 없어 사문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지휘를 받아 수사 보조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이들을 합쳐 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데, 담당하는 범죄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뜻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검찰청법 상 각종 수사관은 법률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직무 집행자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데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권한 범위가 사항별로 제한되어 있지만 권한 내 사항은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한 지위, 권한을 보유한다.


현행법상 수사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보조자 역할이다.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 직무 권한 내 명령에 따라야 하고, 관할구역 제한도 받는다.


헌법 제 12조 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주어져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예외적으로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를 할 수 있지만, 체포 후 즉시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인의 현행범체포 규정(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법을 체포할 수도 있다.


법에서는 검사가 수사 주재자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 수사는 사법경찰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감독에서 독립한 수사주재자 지위를 주자는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수사권독립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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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3) 검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하는 일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범죄수사 중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 지휘·감독이다.(검찰청법 제4조) 검사는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집행절차 등 모든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말했듯, 검사는 국가기관이다. 단독관청이기도 하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관이 지켜야 할 적법절차 준수의무와 비슷하게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 부른다. 그래서 검사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사무에 관해서만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도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검찰청법 제8조)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 해도 행정부 소속이라서 법관에게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기소처분 후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법무부 밑 검찰청 소속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다.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한다.(검찰청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든 검사 직급은 '검사'다.


검사는 단독관청이기 때문에 검찰권 운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피라미드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또 단독체로 활동한다. 이것을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해 직무승계의 권한과 직무이전의 권한이란 것이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가 맡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직무승계 원칙, 상급자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직무이전 권한이라고 한다. 모두 검사동일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유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면 검찰 전체가 한 사람의 검사처럼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사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형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담당 검사가 물러나게 돼 다른 검사가 담당하게 되어도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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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2) 수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KBR지회가 사측을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남도민일보 2014년 11월 7일 자 기사 발췌)


수사란 검사가 범죄혐의가 판단될 때 혐의 참과 거짓을 따지기 위해 벌이는 조사활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런 수사활동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수사절차라고 한다.


구별할 것은 내사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소문이 있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진상 조사하는 것을 내사라고 한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전 활동이 내사, 이후 활동이 조사다. 따라서 내사는 형사소송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행하면서 내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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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1) 기본개념을 잡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일단 기본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률이다. 절차는 범죄 수사, 범인 검거, 공소 제기, 공판절차, 유·무죄 선고, 형 집행으로 나뉜다.


이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한다. 형사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또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308의2조에 따르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이 중요한 형사절차 기본 규정을 한 곳에 모아 둔 것은 맞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이외에 특별법들이 형사절차를 규정하기도 한다.


형사소송규칙도 형사절차를 규정한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에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 법원 내부규율, 사무처리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절차에 관해 대법원이 정한 규칙이다. 주의할 것은 대법원예규이다. 예규는 사법부 복무지침이나 업무처리 관련 준칙이다. 따라서 법률이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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