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5) 피의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수사기관에게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된다.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한다.


사법경찰관리 내사활동, 검사 내사활동, 불심검문 등의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 단계라 피내사자나 용의자 정도 되겠다.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시작된다. 꼭 입건해야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2000도2968)는 아직 사건수리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했다면 그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시작된다고 본다고 한다. 즉, 입건 이전이라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거나,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에 의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외부적 표시를 한 경우, 그 당사자는 피의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고소, 고발사건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이 접수·수리된 때부터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하거나 경찰서장 즉결심판청구 등에 피고인이 된다. 또 피의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그 지위가 사라진다. 다만 불기소처분에 고소인, 고발인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피의자 신분이 계속된다.


피의자가 되면?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주의할 점은 신문을 위한 피의자출석 요구권이 강제수사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신문 받는 장소에서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이 충족된다. 강제수사는 아니지만 강세수사 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권리 보호 규정을 갖추고 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1. 일반피의자의 권리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

-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43조의2)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

- 무죄추정의 권리 (헌법 제27조 4항 확장해석)

-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증감·변경청구권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증거보전청구권 (형사소송법 제184조)

- 압수·수색·검증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45조)


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 체포·구속사유, 변호인선임권 고지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5항 1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

- 피체포·구속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2조 제5항 2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 제87조)

- 변호인·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89조, 제91조)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구속취소청구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93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다. 왜냐면 변호인이 돕지 않는다면 위에 열거한 권리를 반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헌법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여기에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를 예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


변호인 조력권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일까? 아니다. 형소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구속·불구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의자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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