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생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7) 수사조건

고소와 고발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또 뭐지? 어려운 법률 용어. 직접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봤다. 총 493개의 조항. 여기에 형사소송규칙까지 더했다.


수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시작해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이 있으면 끝난다. 이러한 수사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수사조건이다. 수사권의 발동, 행사를 위한 조건되겠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주관적 혐의라는 것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범죄혐의는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또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조사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해 공소제기를 할 것인 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건의 소송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그것이다. 친고죄는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하지 말 것을 원하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5일 통영에서 함정수사로 인해 성매매 용의자 여성이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함정단속, 함정수사는 과연 적법한 수사에 포함될까? 먼저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후 범죄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있다. 전자는 범죄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를 주는 것이고, 후자는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 상당성을 충족해 적법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판례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판결설을 따르고 있다.(2005도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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